2024년 12월 23일,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면서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11년 만에 기존 판례가 변경된 이 판결은 통상임금 계산방법과 노동 시장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에는 일정 근속 기간을 충족해야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번 판결로 인해 조건이 붙어 있어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됩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퇴직금 등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이번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의 개념이 확대되면서 근로자와 기업이 이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과거에는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으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필요했으나, 이번 판결에서 고정성 요건이 완화되며 지급일 기준 재직 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로 달라지는 통상임금 계산방법
과거에는 기업이 정기상여금을 지급할 때, 재직 조건이 붙어 있으면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휴가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 퇴직금 등의 각종 수당이 인상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1) 통상임금 계산방법
시간급 근로자: 시간당 임금이 통상임금
일급 근로자: 일급 ÷ 소정근로시간
주급 근로자: 주급 ÷ 주 소정근로시간
월급 근로자: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
예시: 월급이 300만 원이고,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시간당 통상임금: 약 14,354원
이번 판결로 인해 각종 수당이 증가하면서 근로자의 실질 임금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반응
(1) 노동계 입장: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이후 추가 보상을 요구”
이번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이후 노동계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며 추가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대법원이 새로운 임금 체계를 만들어 줬으니, 노동자들은 그에 맞춰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노동자들이 그동안 덜 받은 임금을 받아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대차 노조: 기존 기본급의 750%를 받는 상여금 중, 150%를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합의.
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기준이 잘못돼 각종 수당이 누락됐다며 소송 진행 (약 2만 명 신청)
금속노조: 기업이 판결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 신고 및 법적 대응 계획 발표.
(2) 경영계 입장: “기업 운영에 막대한 부담”
기업들은 이번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임금 인상 압박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IBK기업은행: 퇴직자 1만 1,202명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소송 진행 → 회사 측 패소, 775억 원 지급 예상
완성차 업체 A사: 연간 기본급의 900%를 상여금으로 지급 중 → 통상임금 포함 시 80% 추가 인상 가능성
중견기업 B사: 생산직 근로자의 연봉이 10%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
특히,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성과급 도입, 임금 체계 개편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및 정부 대응
고용노동부는 이번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노사 지도 지침을 개정하고, 기업들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한, 기업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금체계 개편 지원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한편, 일부 법조계에서는 “11년 만에 판례를 바꾸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영계에서는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를 판결로 해결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기업,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근로자 대응 방안
자신의 임금 명세서를 확인하고, 통상임금 계산방법을 통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추가 수당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법정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고, 필요하면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 보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업 대응 방안
내부 임금 체계를 재검토하고,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에 따른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과급이나 기타 보상 체계를 조정하여 급격한 인건비 상승을 방지해야 합니다.
정부의 지침을 참고하여 노사 협의를 원활히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
노동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구체적인 통상임금 계산방법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합니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이후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